통합당 “조국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신상공개·포토라인 어려워”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은 23일 ‘n번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엮어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꼬았다.

통합당은 이날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의 채팅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 씨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 등을 말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3일 현재 226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통합당은 이날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라며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다”며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위선으로 인한 사회부작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은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또 이들에 대한 소환 일시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도 같은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금지,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조치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첫 번째 수혜자가 조 전 장관이어서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