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우리가 대구·경북이다…추경안 신속 의결해달라”

"현장서 사스, 메르스 때보다 더 큰 어려움 호소"
"미흡한 부분 많다는 지적 인정…송구스럽다"'
"6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판매이력 시스템"
"대응역량 강화, 민생안정, 지역경제 회복 중점"
"우리가 대구·경북"…추경안 신속한 의결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우리가 대구·경북”이라며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국 확진자가 5700여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9명으로 늘었다”면서 “특히 대구·경북에 확진자 약 90%가 집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인 확산에도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 부품공급 중단으로 제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민생과 경제 현장에선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중대본을 가동하며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 겸허히 인정한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로 확장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6일 0시부터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출고 물량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을 만들고, 마스크 폭리 등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정책 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며 “최근 OECD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며 추경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음압병실, 구급차, 감염병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겠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환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격리자 생계안정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열거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2000억원 더해 확충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추가해 돕겠다.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하고, 임대료를 다수 낮춘 전통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잠정 폐쇄한 영업장도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20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도 월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하겠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청년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며 “대구·경북 지역 일부 사업에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대구이고, 우리가 경북이다”라며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서고 이번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