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99명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 News1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명 찬성 199명, 반대 32명, 기권 14명으로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 후보자는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이며,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후보자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다”며 “각급 법원에서 재직해 재판 실무에 밝다. 특히 외국 부문, 파산 부문이 국내에서 인정되게 하기 위한 법률을 최초로 지시하는 등 법률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구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