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오만한 생각”

새로운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된 김웅 전 부장검사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엘리트들이 ‘국민 대신 우리가 알아서 판단 할게’ 하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까지 공소장이 다 공개 됐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침해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론의 기능 중에 특히 검찰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빼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 보면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분만 빼고는 제출 하도록 돼있다”며 사생활과 명예 부문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에 그걸 집어넣어야 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 하면, 법을 주무하고 계신 법무부 장관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공작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해 국회가 요구한 검찰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제출 거부 이유로 ‘인권 침해’를 들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