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소장 비공개, ‘靑 선거개입’ 사실이라 고백한 것”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 아니겠느냐”며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세력은 한 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며 “제가 사흘 전에 실용적 중도정당의 추진을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무능하고 부패하고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과 투쟁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