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 거론에 “무식하니 용감”

"위헌적 발상 원인은 무식…무식하니 용감"
"시장경제 공부 않고 대통령 되니 저런 망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한 것에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도 안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건 왜 일까”라며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에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등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저런 망발을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이를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갈수록 황당하고 큰 실패를 야기할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