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니다”

동아닷컴
입력 2020년 1월 10일 11시 19분

심재철 “‘항명’ 뒤집어 씌워 적반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되는 것이라 청사 밖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항명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 사명”이라면서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학살’이라고 규정했다. 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