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0일 추미애 인사 청문회 실시…증인은 미정

한국당, 송병기·문해주·황운하·박형철 고수
與 "수사중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부적절"
여야 이견 못 좁혀 증인 추가 협의키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11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독재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 후보자”라며 “무엇을 숨기고 싶고 얼마나 두렵기에 이 증인들을 한 사람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명백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여야 간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이날 증인 채택의 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간 간사 협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아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증인 채택은 의결하기) 어렵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국회에서의 권능이란 건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협의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사임한 자리에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의 보임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