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제재 완화 일부 진전,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

청와대는 20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중이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제재 일부를 완화한다는 경제산업성(??産業省·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아직은 미흡하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본 경산성의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유보적인 평가를 보인 것은 일본이 한국에 취했던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구 해야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비춰봤을 때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 나머지 2개 소재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에 대한 철회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포토레지스트리는 반도체 생산 외에는 활용 범위가 작아 3개 품목 가운데 가장 타격이 덜한 소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는 있다는 평가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1일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 돼야만 지소미아 종료라든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철회 조건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경산성은 이날 오후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불화수소·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중 하나다.

그동안 일본 업체가 3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 포토레지스트 품목에 한해서는 포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해 지속적 거래가 있던 업체에게 수출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규제가 완화된 것은 맞지만, 수출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더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경산성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태도 변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7일 도쿄에서 외교 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나눴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장급 대화 결과에 대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