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전 관련법, 유가족 눈물에 빚지고 있단 걸 명심”

"정부, 노력하면 안전 사고 감소…만족할 수준은 아냐"
"국민 생명·안전, 핵심 국정 목표…국가 책임은 무한해"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교통안전 대폭 강화 계기로"
"한음이법·유창이법·해인이법도 국회 속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안전 강화 방안 등에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결할 상정 안건들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등 정부가 기울여 온 것들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발전소 현장 등을 특조위와 협력해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추돌 사고를 언급하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빈발하는 선박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하준이법’ 통과와 관련해 “개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한음이법, 유창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 사고는 줄어든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영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감소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이유다”라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 부수법안의 처리 지연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