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검찰개혁 협의체’ 활동 잠정중단…추후 재개여부 결정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4+1 검찰개혁법 협의체’가 9일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여영국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천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천 의원은 잠정 중단 이유와 관련 “결렬됐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당과 협상이 남아있다”며 “우리가 결정해봐야 최종안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했으니 결국 그것은 민주당이 한국당과 이것에 대해 협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며 “이미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우리가 타결을 해놓는다고 해도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배제하는 것을 무릅쓰고 여기서 결정하면 법안이 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봐야 한국당과 협상하는 순간 지켜지겠나. 여기서 의논해 결정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원안을 가지고 나가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원안을 가지고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되겠느냐”며 “한국당과 (협상이) 깨져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면 그때 다시 우리가 협의하면 될 일이지 지금하면 파장만 커지고 생산성이 없을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논의는 다해서 입장은 확인했고, 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추후 일정을 잡자고 했다”며 “많이 토론을 해서 서로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만약 한국당이 협상을 아예 안한다거나 협상을 하는데 결렬이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다 만들어놨다”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