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성탄절 ICBM 발사 뒤 핵군축협상 제안할 듯”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정책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접고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난 7일 ‘중대 시험’과 관련, “ICBM 엔진 출력을 높이는, 거리가 더 나가든지 이런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의 실험 결과 보고와 ‘전략적 지위 변화’ 언급을 근거로 들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실험 직후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하고 핵보유국, 미사일 강국, 이런 나라들끼리 군축회담은 할 수 있지만 핵을 없애는 그런 식의 회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핵군축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경우, 남북한 간에는 심각한 안보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우산 제거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네 나라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군축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 못 들어가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핵 군축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셈법을 미국이 12월 말까지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지 않은 걸로 미루어볼 때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계산을 이미 한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사거리가 더 나가는 ICBM이라든지 또는 ICBM을 여러 대를 한꺼번에 고출력엔진, 그러니까 거기다 또 고체 연료를 써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 정상의 지난 7일 전화통화에 대해선 미국 정찰기의 잇단 한반도 상공 비행으로 수집된 정보를 갖고 의논을 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무슨 중간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본다”며 “뭔가 문 대통령한테 미션을 줬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셈법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든지 아니면 특사를 보내서 셈법을 바꿀 테니까 일단 나와라, 하는 식으로 보장을 해 준다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 북한은 결국 새로운 길을 가는 쪽으로 이미 방향 설정을 해 놨는데 그걸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 시간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은 중국의 개입 때문에 실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경제 제재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모닥불 피우고 어려움을 견뎌 내자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말하자면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