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 고용지표 개선됐지만 체감 어려워…대책 마련하라”

경제장관회의서 고용부에 청년 고용 문제 파악 지시
文 "40대·제조업 고용 감소도 아픈 부분…대책 검토"
정부, 주52시간제 보완책 논의 "행정적 조치도 마련"
ASF 대응 방안도 보고…文 "남쪽 확산 차단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고용노동부에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고용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기획재정부),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고용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고용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농림축산식품부) 등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주52시간제 보완책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고 대변인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보완 방안들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ASF 문제와 관련해 방역 강화 조치와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을 보고했고, 관련 부처는 역학조치, 연구 기관 협업, 예산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ASF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한 뒤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AI·구제역 등 디른 가축 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