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유용·횡령한 연구비 44억…절반이 국립대

조승래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6년 이후 연구 용도 외 사용 95건…국립대 57건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중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가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국립대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도 약 22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횡령했다가 적발돼 환수 대상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24일까지 총 95건의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가 용도 외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환수 대상 총 금액은 44억64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연구비 4억3500만원(9건), 2017년 20억6500만원(27건), 2018년 15억8100만원(40건),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한 결과 3억8100만원(19건)이 용도 외로 쓰였다.

95건 중 57건은 연구자 소속이 국립대였다. 목포대가 8억3265만원으로 유용·횡령 금액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경상대(3억4114만원), 충남대(2억4654만원), 경북대(1억2916만원), 전북대(1억316만원) 순이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건이 적발돼 686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381만원의 부정사용 사례 1건이 확인됐다.

건수로 치면 경상대가 7건으로 가장 많고 목포대와 전북대가 6건, 경북대와 부경대가 5건이었다.반면 지역별 거점국립대 중 전남대, 충북대, 제주대는 4년간 적발 사례가 없었다.

조 의원은 “4년간 44억원이라는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주무부처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