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고성·파행…‘조국대전’ 사흘차 국감도 전방위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4일 각 상임위 국감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논쟁, 정국 주요 현안·이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조국 정국’에서 장외집회 세대결 등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양대 진영간 갈등이 국감장 곳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가장 큰 ‘소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백지화된 대통령기록관과 관련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대통령의 치매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도둑이 제 발 저리느냐”고 반발하면서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졌다.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건강에 대한 허위·날조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복지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3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관련 고발장을 받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선 전날 범보수 진영이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 ‘文정부 규탄·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집회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집회에서 ‘청와대 진격’ ‘문재인 체포’ 등의 표현들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내란선동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 음모·선동죄에 기초해 수사해 달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제1야당이자 도심 집회 주요 추최측이었던 한국당은 광화문집회에 대해 정부·여당이 민심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의 고발장 제출에 “국감 질의 중 고발장을 증인에게 제출하는 게 헌정 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항의도 터져 나왔다.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도 역시나 최대 화두였다.

가장 거셌던 곳은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이었다. 조 장관 의혹 가운데 하나인 사모펀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위법성 여부를 캐물었다. 또한, 조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조 장관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국감 첫날(2일)부터 파행이 빚어진 원인인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진통이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배우자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장애인단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여야 간사간 증인 채택 확정을 위한 릴레이 협상이 계속됐지만 이날도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교육부 유관기관 국감에선, 여야는 각각 조국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장학금·입시 특혜의혹을 놓고 ‘자료 요구’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나 원내대표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과 관련해 당시 전형의 승인과정과 왜 전형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반대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중복장학금’ 지급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한국장학재단에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임기내 사활을 걸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검찰개혁 문제와 일가 수사와 관련한 검찰권 행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개혁’ 주장이 조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설전으로 정회돼 자리가 비어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하지만 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고 맞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지원방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위 소관인 ‘함박도’ 영토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져 관심을 끌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 등 국감에선 공기업·공공기관 다수에서 제기된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쟁점이 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에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야당측과 실제 실효세율은 높지 않으며 핵심은 ‘공정과세’에 있다는 여당측의 논쟁이 계속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감에서는 정부의 고용정책, 최지임금 인상 방침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보완책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감에선 병역특례 대상 형평성 문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현상, 연예인 병역 변경 신청, 병역 대상자 신체 등급 제도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후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대상으로 비공개 국감을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3개 팀으로 나눠 주일본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