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문 대통령이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불 같이 화를 냈다는데, 8월 29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며 “국무총리 등 여러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예산안에는 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 원 예산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건립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건립) 위치에 대해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게 없다”고 한 뒤 “32억 원 들어간 부분은 예산 몇 백 조 중 그 돈이 들어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와 긴밀한 논의 끝에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개별기록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기록관 건립을 단순히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실과 협의를 했을 뿐”이라며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은 2007년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며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문제는 청와대 국가기록비서관과 협의해서 진행했는데, 이게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세종에 위치한)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점점 차고 있어서 이것을 더 지을지, 개별기록관을 지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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