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통해 정보 공유를 요청 했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한일정보공유를 요청 한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오는 11월22일까지는 유효하다. 아직 효력이 살아있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리 합참 발표(1발)와 달리 2발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오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사일 단 분리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더 상에 포착되는 것은 2발로도 볼 수 있다”며 “오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쏜 발사체를 한국보다 2시간 가까이 먼저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일본 측 데이터를 직접 얻기 힘들어져 큰 위협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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