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 검토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 등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수사 공보 준칙 개정에 합의했지만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피의사실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디에 고발할지)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고발할 수도 있다”며 “(고발 대상은) 특정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고발이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장관의 개인 집을 열 몇 시간 압수수색하는데, 외압을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