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가족 수사 검사 좌천시킨다는 얘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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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0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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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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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 인사하는 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실상 수사 검사의 숙청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로 몇몇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방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장관이 첫 번째 한일이 자신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과천청사로 부른 것”이라며 “이종근 차장검사는 1971년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차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의 인사를 전횡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던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근 차장검사를 법무부 검찰국내에 제도개선기획단장의 보직을 주고 검찰의 인사와 검찰의 권한 약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권을 휘둘러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한손에는 살생부를 들고 한손에는 망나니 칼을 들어서 노골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인사농단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어디서 확인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서초동 가면 자세하게 도는 이야기이고 오늘 한 매체에도 소문에 대한 검사들의 동요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며 “전체검사들이 연판장 돌리는 등 장관에 대대적 저항할거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답했다.

만약 주 의원의 주장처럼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서 보듯 직권 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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