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김연철, 日보복·한미동맹·北쌀지원 질의에 ‘진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7.30/뉴스1 © News1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미진한 대응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장관에게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통일부에는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 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특사 파견, 북한의 쌀 지원 거부 등 현안 보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요구도 있었지만 외교부·통일부의 두 장관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등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 장관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단행하면 우리 정부는 공격적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강 장관은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내부적 대책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간 특사 외교(실무진)이 서로 방문해 현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강 장관은 “정부는 여러 가지 레벨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수 있는 건 없다”고 빠져나갔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용한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 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선 김연철 장관 역시 ”공식적인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강 장관 경우 방위비 분담금 금액 및 한반도 비핵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해선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 의견교환을 했지만, 구체적 액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평한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공감했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으로 우리 측 기여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이 ”방위비 분담과 동시에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도 유럽식 핵 공유를 통해 한국형 핵무장을 미국 측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강 장관은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때를 대비한 정부의 대응을 묻자 ”지금으로서는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GSOMIA 폐기 등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호르무즈 파견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느냐“는 물음에 강 장관은 ”공식요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미국 측이 주요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석했으며 우리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공급선 이동에 중요한 만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미국이 자기들이 호르무즈 위기를 만들어 놓고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파병 요청은 통킹만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란 측은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의가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