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 노력 당부했지만…꽉 막힌 추경에 답답한 與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로 91일째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속이 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당에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풀 묘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23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추경이 정말 중요하다. 추경 통과를 위해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미 타이밍이 지났지만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등 재난 대책과 경기하방 위험 대응, 여기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의 상황은 막막하기만 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경제원탁토론회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의 현안과 연계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 일부 있었지만, 야당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관련 추경 규모가 충분한 설명 없이 늘어난 점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과 사실상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적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쪽(일본)에서는 우리한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덜 세밀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국회를 통해서 완전 오픈되는 것은 경제전쟁의 상황에서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의 반도체 부품·소재의 국산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경 ‘장기전’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법상 오는 8월16일부터 열리게 되는 ‘8월 국회’를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전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8월에는 반드시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8월 처리에 무게를 뒀다.

추경 통과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결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도 일본 사태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민주당이 추경을 포기하고 관련 예산을 예비비 투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당 관계자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면담하고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