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시점 이견

여야 간사 협의로 결의안 내놓고 의결 미뤄
한국당 "영수회담 앞둬…전문가 의견 등 보완해야"
민주당 " 초당적인 대처 원칙 밝히는 게 시의적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점과 내용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으로 채택은 보류됐다.

외통위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및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결의안 5건을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단일안으로 도출,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었다.

결의안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조치가 한·일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즉각 철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 촉구 ▲일본 정부와 일부 정개인사들의 대북제재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결의안 채택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세부 내용 보완과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결 시점을 늦출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의 외통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의견일치가 돼서 초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간 회동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실치 않으니 논의는 이 정도로 종결해놓고 의결은 차후에 하자”고 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자유무역 때문에 섬 나라가 국제사회에 많은 무역활동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절대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일본 스스로가 배반·파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분들이 (결의안) 내용에 포함됐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일단 기본 합의안대로 의결하고 내일 청와대 회동도 있는데 저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의결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박병석 의원도 “시의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설사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이 열린다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 기조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과 당대표의 역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의결을 하고 만약 중대한 변화의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이 지금의 시급성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도 “내일 당대표들의 회담은 회담이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 한다”며 “회의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우리가 만든 초안에 대해서 무슨 트집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후속적인 일들에 대비해서 만약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 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가 되면 3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결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의결을 유보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결국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하도록 주문하고 결의안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면 아예 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텐데 한국당이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결의안을 채택하겠지만 오늘 안에 의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