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목선 허위보고·은폐 없다’ 가닥…경계작전은 문제

'삼척항 인근' 표현 부적절하지만 은폐 아냐
해상레이더 北목선 확인…23사단 늑장 대응
"사건 발생 전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 지적도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허위보고와 은폐 의혹 등은 없지만,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주말께 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국방부 감사관과 작전 및 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삼척항에 급파했다.

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한 과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경계작전 문제 등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군 당국의 허위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국방부와 합참 등 군의 브리핑 과정에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은폐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이를 목격한 다수의 주민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일부로 사건을 꾸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의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은폐 의혹을 부추겼던 청와대 안보실의 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작전 실패 부분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앞으로 보완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작전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해상 감시레이더 한 대가 북한 목선의 미세한 흔적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이어서 별도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 23사단이 늑장 대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 당일 육군 23사단 요원 1명은 목선 최초 발견 뒤 45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23사단은 책임 지역에서 대북상황이 발생하면 해군·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방부의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군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2주 전으로 회귀한 것 말고 뭐가 있냐”고 꼬집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