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처리한 법률, 상임위로 돌려보낸다? 궤변일뿐”

전날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 반박 “위법적 망언”
文대통령 출국에 “G20 기간이라도 정쟁 자제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7/뉴스1 © News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어제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은 근거가 허용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싸늘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제도 민심 역주행이 계속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날(26일) 한국당의 북한선박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비록 처리되더라도 한국당과 합의없이 처리되거나 표결처리된 법안은 제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장은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에게 타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 발언은 타 상임위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체계자구심사에 국한된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위법적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잇따른 비상식적 발언에도 모자라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의 위법적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이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직법, 과거사법, 고교무상교육법 등에 대해 무더기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안전, 학생의 교육권은 얼마든 짓밟아도 상관없다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목적이 민생파탄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사와 추경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이날 일본에서 열리는 G20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미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안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북미회담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건설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며 “정치권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이 기간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고 한마음으로 평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야권에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