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돼야” 美에 촉구

“ITC 재심 결과 나올 때까지 꾸준히 입장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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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시행 중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2일 미국 행정부는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세이프가드 첫 해에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120만대까지 18%, 초과분은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ITC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미국 국내법에 따라 지난 2월15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을 개시했고 이후 민관합동대표단은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단은 산업부와 외교부 등 정부 기관 뿐 아니라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도 가세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표단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의 입장을 꾸준히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5월 한국이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ITC는 지난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 때에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