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신호에 靑 경제투톱 전격 교체…‘공정경제’ 강화

‘3대 경제정책 이어가면서 성과’ 文대통령 의지 엿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차관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 신호에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것도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54·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내각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두 자리를 한꺼번에 바꾼 것은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는 올해 들어 거시경제 지표가 연일 악화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투톱’ 경질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3대 경제정책 방향(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J노믹스’라 불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기존 3대 경제정책 방향(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이어가면서 집권 3년차에 성과를 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세부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보다는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3년차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며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정책실장은 두번째 바꾼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동시에 바꾼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인다”며 “김수현 실장은 사회수석을 먼저 역임하면서 문재인 케어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구축해냈고 윤종원 수석의 경우 수소경제나 시스템반도체, 규제개혁 등 산업 혁신전략들을 마련해왔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내외로 두터운 위상을 쌓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경제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도 엿보인다.

기재부 출신인 이 차관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외경제에 크게 타격을 받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글로벌경제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또 이 차관이 문 정부에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만큼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이 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이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 대변인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든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단”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현재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