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찾아다니는 민주당…한국당과 ‘민생정당’ 경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민생입법 처리 위한 국회정상화 압박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서 미소짓고 있다. 2019.5.28/뉴스1 © News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을’(乙)을 찾아다니는 모습이다. ‘진짜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자유한국당과 ‘민생’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지도부 출범과 함께 민생연석회의를 발족시킨데 이어, 올해부터는 당내 대표적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도 당정청 기구로 격상시켰다. 을지로위원회를 주축으로 진행 중인 ‘2019 민생바람’ 민생대장정도 2주째 이어지는 중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4일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사진전을 국회에서 개최한 박 의원은, 6월 3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만 통과됐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돼서 서민의 눈물을 닦을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년 이상 장기운영 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위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생협약식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인정범위 밖인 10년 이상 운영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30년, 세입자 권리를 선언하다’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아울러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상생협약을 선도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결단에 감사와 존경,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을을 포용하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경제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을 이끈 전해철 의원은 “이러한 상생협약이 결국 (가맹점과 본사)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된다. 영업효율뿐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대야(對野)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을 향해 “조건 없이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고, 정부여당과 민생 경쟁을 하자”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무엇보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 이후 민생현장의 요구가 담긴 진짜 민생입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당의 가짜 민생에 맞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로서 진짜 민생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거리에서 정치 선동을 할 게 아니라, 본연의 자리인 국회로 돌아와 입법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