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융규제 최대한 풀겠지만 심사는 촘촘히 해야”

키움·토스뱅크 예비인가 탈락에 “규제개혁이라도 기준 없이 다 풀 순 없어”

청와대 브리핑룸

청와대는 전날(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최대한 규제들을 풀어내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촘촘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금융위에서 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발표하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 의지에 비해 정부 내의 의지는 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금융규제와 관련해 규제 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다 풀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락한 두 곳은) 혁신성과 자금조달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다”며 “문이 완전히 다 닫히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온라인 증권사 키움증권이 주도한 키움뱅크와 간편송금업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이끈 토스뱅크 두 곳에 대한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라며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신규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4분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