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민생법안 통과 위해 국회 정상화해야”…한국당 “재해 예산은 협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기정 정무수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사무총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강훈식 의원이 공관 내 등나무 아래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대치 여파로 국회는 12일까지 18일째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이 어렵다면서 외면하고, 산업 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진정으로 민생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에 올려져 있는 안건을 시급히 논의해야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7000억 원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5000억 원 각각 편성돼있다.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은 산불,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예산만 떼어낼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는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 공전을 초래해 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추경 심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경타령’을 하며 야당을 압박하는데, 급한 복구비는 예비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은 ‘재해 추경 분리 처리’에 부정적인 기류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경이 제때 집행되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국당이 재난 추경에 동의하면서 경기대응 추경에는 부정적인데, 모두 있어야 완전체 민생추경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등 여야 대치가 장기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추경은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최장 심의기간이 걸린 2016년 추경(11조)은 39일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과된 2017년 추경(11조2000억 원)과 지난해 추경(3조8000억 원)은 국회 처리까지 각각 46일이 걸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