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민생법안 5월 내 처리 총력…한국당 복귀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미세먼지,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추경안이 이달 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등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무상교육 등 국회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 연계한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산업별로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며 “또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8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만큼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이번주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특별법이)신속하게 개정돼 광주 희생자,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경제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 보강을 위해 추경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해양레저산업 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산단) 육성 등 내수 활성화와 무역금융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수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것과 관련,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 “예결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논의하면 된다. 국회 권한”이라며 “추경이 심사에 들어가면 증액할지 감액할지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고 정부 측과 협의할 것이다. 그 논의도 안하고 밖으로 돌면서 추경에 뭘 빼라 넣어라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제안한 1대1 회담에 대해선 “1대1 대통령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다. 우리로서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별도의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난다는 건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 전적으로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을 그렇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 여야 협의가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만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데에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내대표가 논의하며 판단할 사안”이라며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사전에 양해,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별도 교섭단체간 논의를 하고, 이후 확대해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논의 두가지 병행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한 것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한국당 지도부, 의원 발언에 대해 참석자 일부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일부 발언이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고 제기된 게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논란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정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신을 높일 수 있어 아무리 자기 지지층, 극우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