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소득주도 포기하고 친헌법 경제정책 해야”

소득주도·반기업·포퓰리즘…민주노총도 경제실정 ‘악의축’
“北 미사일, 우리 정부만 ‘발사체’라고 해…용어 사기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울산 매곡산업단지 한국몰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9/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를 향해 “반(反)헌법적인 이념 경제정책을 중단한고 헌법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한다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집불통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기업과 근로자, 시장에 자유를 허하는 친헌법적 경제정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돼 실시한 지난 2년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망가트리는 결과로 돌아왔다. 정부의 경제무능을 멈춰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이 정부 경제실정의 ‘3대 악의축’으로 규정한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한파와 소득상실을 가져왔고, 반기업 정책은 기업 엑소더스(exodus)를 초래했다. 포퓰리즘은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지도부의 울산 방문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기도 한 민주노총을 겨냥해 “이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역시 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정책 관련,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전화를 걸어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 발표가) 모두 용어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정보를 왜곡했다”며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용어를 바꾼 것이 누구인지, 그 과정과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신과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 모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만 아니라고 뭉개고 있다”며 “오히려 미사일이라는 의심이 조금만 있어도 미사일 아니냐고 다그쳐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어제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다녀온 뒤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며 “백악관과 통화를 하고 미국과 논의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런 브리핑은 없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을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미국과 합의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에게 전달됐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북한에 보내겠다고 한 1대당 4000만원 상당의 트랙터 27대가 파주 임진각에 열흘 넘게 방치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돈을 댔다고 하는데 이를 정부가 묵인한 것인지, 배후조종이나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인영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후 국회의 얼굴(각 당 원내대표)이 바뀌고 있다. 얼굴뿐 아니라 내용도 바뀌길 소망한다. 국회가 해야할 본연의 업무를 하고, 민생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울산·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