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비판 속 4월국회 빈손 종료…5월 국회도 불투명

민주당 “명분없는 장외투쟁 접어야”, 한국당 “민주,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4월 임시국회가 7일 성과없이 종료되지만 여야의 대치국면은 심화되고 있어, 5월 임시국회 개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라는 외교·안보 이슈까지 겹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주길 바란다”며 “추가경정예산, 민생입법, 경제 활성화법,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돼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는 일하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국회와 관련,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또 다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헌법질서상 매우 중요한 논의사안이다. 제1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실정법 위반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원천 무효다”며 “원천 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한국당의 장외투쟁도 5월 국회 개회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황 대표의 장외투쟁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당내에서는 이번 장외투쟁이 보수 통합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외투쟁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5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경우 투쟁 동력은 물론 보수 결집세가 약화될 수 있어 황 대표가 장외투쟁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국회정상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