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중재자 벗어나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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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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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재개 모멘텀 의미…실질적 진전은 없어”
“여야, 당파 초월해 한반도 평화 추구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외교안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문제일뿐’ 이라고 말했다. 2019.4.12/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외교안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문제일뿐’ 이라고 말했다. 2019.4.12/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반도 평화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면서도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화 모멘텀을 위해 한미 정상 만남을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먼저 만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단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포기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한길을 꾸준히 인내를 갖고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조기 수확론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현 수준의 대북제재가 적정하다는 답”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협상동력은 살렸지만 하노이에서 미국의 입장변화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변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향후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를 통해 비핵화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이고 일괄 타결하는 형식으로 명확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아직도 선 제재완화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미가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대상, 범위,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포괄적 일괄타결 수용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미 공통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한 “한미 양국 사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대북제재를 흔들림없이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미국측에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평화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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