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11명 물러났는데…건재한 靑 ‘조국·조현옥’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도 책임지는 참모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뉴스1DB) 2019.3.3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대한 책임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슷한 인사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이날 현재 무려 11명에 달한다.

후보자가 낙마할 때마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자, 청와대는 문책 대신 인사시스템을 보완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당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 후원금 위법 판단에 따라 자진사퇴하면서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김 원장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도 해명은 비슷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후보자 본인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도 개운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앞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여러 의혹이 일자, 청와대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사전에 체크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물론 문 대통령까지 이를 다 알고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 중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인사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매번 정국이 얼어붙을 수도 있는 데다 민심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는 이날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