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입대 방지하는 일명 ‘승리법’ 국회 발의돼

백승주 “범죄 피의자도 입영 연기 가능하도록 병역법 개정”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군 입대를 앞둔 그룹 빅뱅의 가수 승리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는 일명 ‘승리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 입영연기가 가능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재판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군에 입대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방부나 병무청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백 의원은 “더 이상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져선 안된다”며 “군 입대가 범죄가의 도피처로 변질돼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