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거부 5·18위원 변경 안한다”

“연구실적 등 자격 충분” 강행 밝히자… 민주당 “오만하고 뻔뻔” 비판
권영진 대구시장 “광주시민에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요건 미달”이라며 임명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추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 한국당이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맞서면서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자격미달’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로 보낸 공문에서 한국당 추천 권태오 후보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연구위원은 현역 재직 중 일정한 기부금을 납입한 장군에게 전역 시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위촉하는 제도”라고 적시한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한국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는 ‘전쟁연습 전문관찰단 운용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이라는 연구실적이 있다. 또 국방부는 “당초 연구위원에게 5년간 월정액을 지급했지만 2007년 이후엔 자신이 낸 기부금 범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대령, 장군 때 409만 원을 납부했던 권 후보는 5년간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2014년 409만 원을 받아간 게 전부다. 한국당 관계자는 “연구실적, 연구비 지급 방식을 보면 권 후보가 경력을 인정 못 받을 ‘퇴역 군인의 생활안정 지원’만을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게 연구위원의 지원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권 시장은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5·18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57.6%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적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