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개선 필요”…자치단체장 215명과 오찬

李총리 “저도 지자체 해봤는데, 의외로 할일 많다”
靑 “관련 부처, 실무적 검토 거쳐 서면답변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2.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단체장과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기초단체장 총 226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11명은 수술, 지역 행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 자리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말에서 ‘북구의 기초연금 부담’에 관해 어려움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생생한 이야기들 나누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인사말을, 자유한국당 3선인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건배사를 했다.

참석자 중 최고령자인 정 군수는 “봄의 길목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시는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며 ‘자치분권’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균형발전’을 후창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며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외에도 이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