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주52시간 근무제, 합리적 조정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책 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의 굵은 정책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을 꼽았다.

그는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난다”며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설명을 해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그는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가 잇따랐다”며 “각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 안전관리 규정은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새해 초에 다시 점검하겠다. 관련 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외교부는 사태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국민) 피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쓰나미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도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