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 공개…“정치적·법적 책임” 일갈

자유한국당은 23일 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정면 반박하며 정치적 및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첩보 이첩 목록’ 문건을 공개,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특감반 첩보 이첩 목록을 제시하며 “이건 특감반에서 생산된 첩보 중 청와대 외에 감사원이나 검찰 등 외부기관으로 이첩된 첩보 목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통상 청와대에서 외부기관으로 첩보가 이첩될 때에는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며 “목록을 보면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중 이첩된 목록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과 사인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 대상이 된 사람 중에는 특감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는 하위 공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특히 목록을 보면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장 비리 첩보가 있는데 이 센터장은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민간 사찰을 시행하고, 이 첩보 내용을 대검에 보냈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건으로 인해 그간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얼마나 거짓말로 일관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며 “만약 이 문건 내용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위조된 문건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이렇게 밝혀진 민간인 사찰의 조직적 행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사죄하고 응분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국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해왔음이 명백해졌다”며 “여당은 청와대를 비호할 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의 행태를 보면 쪼개기 수사로 유야무야 하는 걸로 보여진다”며 “이렇게 되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검찰과 몸통이 하나인 이 사건 수사를 모두 중앙지검으로 보내서 한 번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