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개편안,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14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이 공적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의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와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4개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며,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