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방문한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 질문

탁현민, 5시59분에 “퇴근 시간이 다 됐다” 좌중 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2.11/뉴스1

고용노동부를 격려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자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퇴근 시간 다됐다”고 알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격려차 6층 근로기준정책과 사무실을 방문해 최저임금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솔직하게”라고 물었다.

이에 김경선 서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라며 “방향에 대한 지지는 맞으니 뚜벅뚜벅 잘 걸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부담이 실제로 사업주들 만나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뭔가 조금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들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조금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정말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월까지 통계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받은 인원수가 200만명 되는데, 그럼 206만명이 최저임금 미달이다가 최저임금이 그만큼 올라갔고,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 가입돼 있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하면서 금년 11월이 작년 11월에 비하면 46만명정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랐다. 굉장히 긍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율하고 아무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준다고 해도 지원을 받기 힘든 이런 사정으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 바람에 오히려 경영이 더 어려워 져서 오히려 무슨 일자리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 수는 추정하기에 숫자로 하면 500만명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자 증가폭이 과거보다 줄어있는 부분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탁 행정관이 문 대통령에게 “퇴근 시간이 다 됐다”며 끝내야 한다고 알려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칼퇴근들 합니까”라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일어섰다. 문 대통령이 자리를 뜬 시간은 오후 5시59분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