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이케아,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 충분… 규제 검토”

“침해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규제 여부 결정”
‘사퇴 가능성’ 소진공 이사장 거취 “공정하게 접근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기부 제공) 2018.11.19/뉴스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케아의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규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 중소기업 행사에 참석한 후 <뉴스1>과 만나 “(중기부 산하기관을 통해) 이케아 골목상권 침해 실태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케아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 광명시와 고양시 등 이케아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케아 매장이 들어선 지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매장 허가를 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홍 장관은 “근본적으로 골목상권과 이케아 간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생을 위한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를 하지 않아도 이케아 같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케아가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가 나서는 방식의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케아를 포함한 대형 전문 유통 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형 전문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 필요성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 작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거취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진공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보복성 인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이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소진공 상급기관인 중기부 장관에게 해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김 이사장 거취 문제는 굉장히 공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해임안이 제출되면) 김 이사장의 해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관점을 갖고 김 이사장을 해임하면 속칭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