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밀리는’ 북미정상 회담…심상찮은 시그널들

고위급 회담 ‘안갯속’…북미 모두 ‘성과 없는 회담’ 우려
“전향적 결과 도출되지 않을 시 협상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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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연기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또한 1월초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열리기로 했던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은 이달 말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였다. 미국 측에서는 고위급 회담이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위해 떠나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을 추진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또한 미국의 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구체 일정이 확정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내달 실무회담 역시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가 지난 20일 한국과의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현지시간) 전직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 12월 둘째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비건 대표와 최 부상 간의 실무회담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북미 협상의 숨겨진 ‘키맨’으로 알려진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 센터장 역시 내달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자유아시아방송(RFA) 27일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미정상회담 이전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가능성을 전했다. 이산가족상봉행사가 내년 2월 구정을 계기로 열린다면 북미정상회담은 2월 이후로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후속 협상에 있어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위급 회담 개최가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고위급 회담 개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미국의 회담 개최 제안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주고받기 식으로 흘러가던 북미 간 협상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지속하고 있고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성과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고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후속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을 경우 종전선언 또는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결국 후속 회담 개최 여부는 북한한테 달려있다”며 “미국은 2차 정상회담 이전에 로드맵과 비핵화 시간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진전했다.

만약 현재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후속 협상은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교수는 “내년 1월 3일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개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전향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더욱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통해 또다시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검증 의사 등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양측은 분명한 대화 의지를 갖고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미 후속협상이 재개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 및 완전한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