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국회 예산소위, 주말 심사 나섰지만…곳곳서 여야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주말없이 감액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24일 오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에 배정된 성과급 감액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재정정보가 유출됐던 부분(심재철 자유한국당 공개건)이 거론되면서 공방이 거세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성과급은 예비비에서 4억700만원 정도인데 부당하다. 국회에서 보안사고가 났는데 예비비가 포함됐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나”라며 “성과급은 과감하게 감액하자. 차관도 기자회견하지 않았나. 너무 쉽게 뚫리는 것을 지적했기에 성과급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주겠다 아니다 차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건 국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고가 났는데 성과급을 기술적으로 말하는데 국회가 이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과급은 삭제하자”고 강조했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이러한 지적에 “경영평가 성과급은 이 자체가 예산이다. 본예산 편성이 아니라 예비비쪽에 편성됐기에 함부로 감액하지 못한다”며 “예비비로 이만큼은 놓자는 공통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걸 편성했다고 성과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며 “지적한 문제는 잘 안다.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영평가단에서 엄정히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대한 기재부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 부분에 경영평가도 반영된다”고 보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성과급이 규제에 어긋나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항목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항목에서 가능한 지 밝혀라”라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보안 사고도 나고 좋지 않은데 계속 사람을 뽑고 성과급을 주는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상임위에서는 (내년 채용 인원을) 6명 감축했지만 저는 내년에 일체, 1명도 안 뽑는걸 제안한다”고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정식 의원은 “패널티 성격이 불가피하다면 (감액을) 일부 동의한다. 그런 점들이 감안돼 상임위 심사에서 줄어든 것”이라며 “그때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참석해서 여야 간 합의를 봐서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그 정도의 패널티는 반영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예산규모가 전체로 큰 것도 아니고 보안 개선이 시급한데 추가 삭감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어떻게든 일하게는 만들어줘야하지 않나. 상임위 의견만 수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인화 민주평화당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답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위원장 의견을 듣고 넘어가야한다”며 “성과급 부대의견에 대해 결정하고 나가면 된다고 본다. 한 사안 가지고 끝까지 토론하면 이거 갖고 10분 이상 걸린다”고 중재했다.

정인화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급할 여지는 남겨둬야한다.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이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4억700만원 중 절반을 삭감하면 양측이 만족할 것 같다”고 안을 내놓았다.

조정소위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시간대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도 충돌을 일으켰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다 통일부 예산안을 통째로 심사 보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