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도입방안 공식 논의 없어…김수현 발언 원론적으로 이해해달라”

청와대는 14일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의 보유세 발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김 실장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차원에서 보유세가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국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보유세 부과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이 장소에 고착돼 있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지방세 세원으로 볼 수 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보유세는 좋은 세금인가’라는 챕터를 통해 “그동안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낮은 보유세는 언제나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