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산안·민생법안, 정기국회 통과 총력…文정부 성패 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및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의 확대재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정시한 내 통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법안 추진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청 사후 브리핑을 열어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당정청은 최근 경제 및 사회 여건 감안해 내년 예산 확대재정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통과돼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한 국회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국정과제 이행 등 핵심정책사업 예산들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특히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도와 정책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 민생법안법안 TF’ 가동도 검토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혁신성장 법안, 공정경제 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과 관련해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민생법안,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감 및 대통령 시정연설의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 부동산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아동수당을 소득범위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부처별로 법령 개정,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 집행점검 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했다”면서 “29개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며 개혁 민생입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