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전…여야, 평양선언 비준·일자리대책 격한 난타전

외통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장시찰 무산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2018년 국정감사가 25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대치국면도 한층 가팔라졌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여진이 국감장을 강타했다.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여파로 외교통일위원회 현장시찰은 무산되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시찰로 진행됐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비준 문제가 거론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형법 99조에 의해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서 법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검찰총장에게 법리검토를 하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과 적폐수사 문제도 법사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안들을 부각하는데 집중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서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사법농단 의혹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적폐수사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로 문재인 정부 성공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친다”며 적폐수사 보다는 민생과 관련한 수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과거 정권에 대해 잔인하게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종합감사를 실시한 정무위원회 역시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문제가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24일)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고용세습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이뤄졌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업비)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5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자리는 정작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문제 역시 또다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생기는 일자리는 기득권 세력이 독식하고 있다”며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14개 기관에서만 280명이라고 드러났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어제 단기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격화소양(隔靴搔?,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했고 같은당 나경원 의원 역시 “핵심은 민간 기업에 기 살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내용이 재탕에 불과하다. 핵심은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맞불을 놨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의) 전체적인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이고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일자리로 폄훼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광주 수완지구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부산대학교 등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방위원회는 공군작전사령부, 국군체육부대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시아문화전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