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묻지마 범죄자 매년 50명대…우발적 범죄 늘어”

오신환 “보안처분, 치료보호 적극 활용을”

최근 5년 간 묻지마 범죄자는 꾸준히 5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발적 범죄는 차츰 늘고 있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해자는 2013년 54명, 2014년 54명, 2015년 50명, 2016년 57명, 2017년 50명 등으로 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1명이다.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은 강력범죄다. 연도별 살인·상해 가해자는 각각 2013년 14명·30명, 2014년 10명·27명, 2015년 13명·29명, 2016년 8명·28명, 2017년 12명·20명, 2018년 7월 10명·8명 등이다.

이밖에도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범죄가 일어나 묻지마 범행의 다양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조현병·우울증 등에 걸린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우발적 범죄도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920명, 2014년 2094명, 2015년 2255명, 2016년 2765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체 정신장애 범죄자 범행동기 중 우발적 범죄가 33.1%를 차지했다.

오 의원은 “묻지마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범행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범죄 예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도 큰 범죄”라며 “검찰은 보안처분, 치료보호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