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사회적 살해’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목소리

사진=동아일보DB

상대에게 불만을 품은 성적 파트너가 인터넷에 친밀한 성적 행위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유포하는 현상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수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에 유명 여성 연예인의 동영상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다. 지난 주말엔 거기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도 높았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로 발전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며 “그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몰카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법정형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는 법정형이 낮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법정형도 너무 낮고 법 개정의 상향을 촉구하는 바”라며 “아동 청소년 음란영상의 경우에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몰카 범죄,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피해영상은 소지자는, 내려 받은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 이것 또한 법 개정을 해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엊그제 혜화역에서 불법촬영과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면서 “2만여 명 여성들의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가 혜화역에 가득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불법촬영이 사라져서, 더 이상의 6차 시위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더 깊게 공감하고, 더 이상 편파수사로 피해 받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무대 위 마이크를 쥔 여성들에게 지나가는 남성들은 비비탄을 쏘고 조롱하며 지나갔다.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는 수많은 여성들이 혜화역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며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해야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성가족위원회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과 예산을 더 투입하시라. 두 번째로 국회는 각 부처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혐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경찰은 불법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경찰에 부여된 권력과 그 권한을 그 크기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사회 여성 혐오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편파 판결에 반대한다. 세상을 바꾸는 불편한 용기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