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은혜 임명 강행,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훼손 우려”

사진=동아일보

정의당은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의 시각을 비쳤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위장전입 문제와 배우자 회사의 사내 이사를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등 과거 부적절한 행보를 보인 것이 드러났다”며 “이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유은혜 부총리가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임명한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 과정이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잘한 흠결을 들춰내 정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은 정의당이 보내는 이같은 우려를 차후 개각시에 잘 염두에 두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산적한 사회·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유은혜 부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유 부총리는 자신에게 보내는 여러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되새겨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야당의 반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제도 절차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